투자연구 분석 자문자답. 대차잔고와 공매도의 역사 공부해보기 12탄.

ㅡ공매도의 역사. 한국거래소에서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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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통합검색

ㅡKRX Market 2018 여름호에 올라온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양철원 교수님의 글.

ㅡ2013~15년 사이에 발표된 공시를 분석 표본으로.

ㅡ사전유출비율 이익공시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공시에서 평균 50%이상 나타남.

/짜증이 확 나는게, 개인이 아둥바둥 열심히 해봐야 사전유출된 정보로 이득보는 외국인 기관을 절대 이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

ㅡ연구의 한계성. 사전유출현상의 심각함은 밝혔으나, 공매도 거래량과의 인과관계는 밝히지 못함.

ㅡ한계성은 있으나, 공매도 정보의 사전유출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한국시장에서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점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는 점.

ㅡ2019.3.4. 한국거래소 김영록 법학박사님의 글

ㅡ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의 비교.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공매도는 전체적이 아니라 개별종목에 크게 한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게는 재앙임..

ㅡ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ㅡ자본시장법 및 규정상 공매도 규제체계 정리.

ㅡ투자자별 공매도 프로세스. 개인투자자 대주거래를 통한 차입공매도.

ㅡ개인 대주거래는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서 무차입 공매도 여부 확인 및 제한이 가능함.

/개인 대주거래는 최대 60일로 연장되지 않아 기관,외국인에 비해 불공평한 상황임.

/대주거래는, 증권사가 자신의 보유상품 or 고유계정으로 매입한 주식을 대여하는 '자기대주'와

/한국증권금융이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증권사의 중개를 통해 고객에게 대야하는 '유통대주'로 구분할 수 있음.

/이전에 살펴봤던 '상계(Netting)'와 통합결제를 확인할 수 있음.

ㅡ공매도를 위한 유통대주 구조

/크 ~ 김영록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식화를 해서 봐야 이해하기 쉽다구요!!! 

ㅡ투자자별 공매도 프로세스. 대차거래를 통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6508&cid=42095&categoryId=42095

ㅡ기관투자자는 법인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주식을 수탁기관(은행)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실제 주식을 보유(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을 제출할 개연성이 있다는 말.

ㅡ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구조.

/참고로 공매도 처음 공부했을 때, 개인 대주거래와 대차거래 차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위와 같은 도식화 해 놓은 자료를 만나지 못하여 정말 햇갈렸었다...

ㅡ대차거래 유형별 설명과, 중개양상.

ㅡ투자자별 공매도 프로세스. 대차거래 or 스왑방식으로 공매도하는 외국인 투자자.

ㅡ국내 외국계 증권사(회원)를 보내놓고, 해외 계열회사에서 공매도 하는 방식.

/스왑에 대한 설명과 보관은행에 주식 보관하고 있어 보유현황 확인 권한 없어 '무차입공매도'발생 위험성 있음을 설명.

ㅡ외국인투자자의 주식습왑에 의한 공매도 구조.

/주식스왑으로 내꺼 주고 상대꺼 받았는데, 내가 줬던거 상승하면 계속 손해나니까 그거 공매도 쳐서 떨기는거???

ㅡ대차증권에 대한 권리관계 설명과 예시.

ㅡ개선방안. 현 한계점. 업틱룰 있어도, 일반매도 호가로 주가하락 유도한 후 차입공매도로 주가하락 가속화 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가능한 '주가하락형'공매도 주문에 대한 집중 감시체계 구축 필요. 

/공매도로 제출하고, 바로 재매수 하는 것 반복하여 거래량 뻥튀기 전략 감시해야함.

ㅡ회원이 아닌 '기관투자자 or 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징구권 없어 한계가 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

ㅡ정리를 하기 전에,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한 높은 품질의 글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 개인투자자로써 궁굼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번 포스팅을 통해 많은 부분 해결되어 기분이 좋았다. 감사합니다!!

 

ㅡ정리를해보자.
/1996.9월 가격규제(직전가보다 낮은 가격의 공매도를 금지 like 업틱룰).
/1996.9월 유가증권대차제도 도입(증권예탁원-중개/증권금융-이행보증기관).
/2000./업틱룰, 차입공매도 만허 용, 미예탁 유가증권 결제이행이 확실한 경우만 제한적 허용.
/2002.6월/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 상장주식수 5만 주 미만인 종목 100% 위탁증거금.
/2004.8월 고의 중과실 아니면 대차상환(결제불이행) 못해도 100% 증거금 3개월 징수 안 함.
/2005. 장중 대량매매, 바스켓 매매 가능. 장 종료 이후 대량매매정보 공개.
/2008.10.1. 차입공매도를 제한하는 거래소 업무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개정함.
/주가 수익률에 따른 공매도 잔액 비율에 대한 영향력 분석
/2009.3.25. 차입공매도 규제 이후 예외적 허용 에따른 신고 내역 분석/장외파생상품(81.3%), ELW(16.0%) 순으로 헤지 대상 상품유형별 금액 비중이 높았음.
/2009.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매도 확인방법 거래소 업무규정으로 위임.
/2009.6.1. 금융주를 제외한 종목의 차입공매도 재개. 
/~적격기관투자자 차입 물량 확인 면제 제도 폐지/T+2일 수탁은행 통보받은 결제 잔고내역 대조하여 결제잔고 부족 발생 여부 확인.
/~법률상 공매도 규제/자본시장법/무차입 공매도 금지/차입공매도 표시 의무/ 투자중개업자의 확인 의무.
/~공매도 안 하는 기관투자자 확약서 받고 증권사 주문시스템 개선.
/~공매도 위반자 제재/시장감시위원회 자체 조치(제재금, 자격정지), 법령 위반 감독당국에 통보(과태료, 행정제재).
/2009.9월 분석. 차입공매도 주체 외국인/시세차익 목적/국내 기관은 상대적 헤지 목적 많았음/
/~헤지 목적의 차입공매도도 외국인 투자자가 주도

/2009.10.7. [금감원] 공매도 가이드라인. 보유잔고(자산)/차입 잔고(부채)/순포지션(순자산) 분류. 순자산 -일 때 매도 거래는 공매도.
/~순포지션 산정 시 다수계좌 상계처리/ 동일인, 동일법인 합산 처리.
/~차입계약일시 이전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로 법령 위반사항임.
/~ 금융투자회사의 불공정 공매도 거래 발생 유의사항.

/16.4월 공매도 경향 분석/
/~주가와 시총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높을수록/ 외국인 보유비중이 높을수록/ 공매도 비율이 높았으며, 악재성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 보임.
/~특정거래일, 특정종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과도한 가격하락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16.6월 시행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0.5% 초과시 3거래일(T+3) 장 종료(시간외 포함) 후 지체없이 투자자의 포지션과 인적사항 정보를 금감원에 보고하여 공시, 이후 매일 공시

/2016.9.30. 한미약품 불공정 거래 사건. 악재성 정보의 늑장공시(자율공시 사항)와 투기세력의 대량 공매도.

/2016.11월.  공매도 규제강화. 잔고 공시 T+2로 단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방안 신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제한)/논의.
/2016.12월. 기공시 내용의 변동사항 신고 시한이 사유발생일 다음날 ㅡ> 당일까지로 변경됨.

/17.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규제 위반자 매도증권 사전납부 의무화/ 시행.
/~과열종목 지정 시행 이후 주가상승 효과 있었음.
/17.5월. 공매도 잔고 보고, 공시 기한 단축(T+3일 -> T+2일) /시행.

/2018.악재성 정보의 사전유출과 공매도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 한계성은 있으나, 공매도 정보의 사전유출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한국시장에서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점에서 주의 필요.
/19.3.4. 공매도와 투자자별 프로세스에 관한 글.
/~공매도를 위한 유통대주의 구조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구조
/~외국인투자자의 주식스왑에 의한 공매도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