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연구 분석 자문자답. 대차잔고와 공매도의 역사 공부해보기 10탄.

ㅡ공매도의 역사. 한국거래소에서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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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KRX MARKET 2016/17년 겨을호에 올라온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글.

 

ㅡ자본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의 정상 작동을 위하여, 중요한 정보의 적시공시와 거래행위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ㅡ자본시장의 주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상 보호장치의 초점(공시 제도의 운영과 불공정한행위 규제)

ㅡ2016.9.30. 한미약품 불공정 거래 사건. 악재성 정보의 늑장공시와 투기세력의 대량 공매도.

ㅡ금감원의 2016.11월 개선방안의 시간적 효과적 한계성.

ㅡ한미약품의 늦장공시와 불공정거래 의심되는 공매도의 13배 증가.

ㅡ기술의 도입, 이전,제휴(계약해지) 공시는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공시 위반사항은 아니다.

ㅡ투자시점과 투자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정보. 자율공시 규제 위반은 아니나, 정보 노출 시차의 차이와, 그 사이에 주가하락을 고려한 거래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이 규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양상에 다름 아니다.

ㅡ현행 공매도 제도의 양상.

ㅡ우리나라 유동성 공급업자(LP)의 한계. 금융선진국에서도 내부거래나 시세조종이 같이 어루어져 발생하여 불공정거래 발생할 가능성 항상 있음.

ㅡ2016.6월 시행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0.5% 초과시 3거래일(T+3) 장 종료(시간외 포함) 후 지체없이 투자자의 포지션과 인적사항 정보를 금감원에 보고하여 공시, 이후 매일 공시 하였으나 한미약품 공매도 사태로 실효성 의문 제기됨.

 

ㅡ2016.11월.  공매도 규제강화. 잔고 공시 T+2로 단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방안 신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제한)/

ㅡ공매도의 장단기 관점에 따른 인식 차이 가능한 점. 공매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대한 고민 필요.

ㅡ공매도 이익획득의 주체 파악, 공매도 시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있었는지,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 개입되었는지 등 파악 필요.

ㅡ자율공시 측면에서 본 한미약품 공시의 3가지 문제점. 2016.12월 기공시 내용의 변동사항 신고 시한이 사유발생일 다음날 ㅡ> 당일까지로 변경됨.

ㅡ수시공시(조회공시, 자율공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

ㅡ공매도 규제 강화보다, 모든 투자자에게 형평성 있게 공매도 허용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이 타당하다.

 

ㅡ정리를해보자.
/1996.9월 가격규제(직전가보다 낮은 가격의 공매도를 금지 like 업틱룰).
/1996.9월 유가증권대차제도 도입(증권예탁원-중개/증권금융-이행보증기관).
/2000./업틱룰, 차입공매도 만허 용, 미예탁 유가증권 결제이행이 확실한 경우만 제한적 허용.
/2002.6월/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 상장주식수 5만 주 미만인 종목 100% 위탁증거금.
/2004.8월 고의 중과실 아니면 대차상환(결제불이행) 못해도 100% 증거금 3개월 징수 안 함.
/2005. 장중 대량매매, 바스켓 매매 가능. 장 종료 이후 대량매매정보 공개.
/2008.10.1. 차입공매도를 제한하는 거래소 업무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개정함.
/주가 수익률에 따른 공매도 잔액 비율에 대한 영향력 분석
/2009.3.25. 차입공매도 규제 이후 예외적 허용 에따른 신고 내역 분석/장외파생상품(81.3%), ELW(16.0%) 순으로 헤지 대상 상품유형별 금액 비중이 높았음.
/2009.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매도 확인방법 거래소 업무규정으로 위임.
/2009.6.1. 금융주를 제외한 종목의 차입공매도 재개. 
/~적격기관투자자 차입 물량 확인 면제 제도 폐지/T+2일 수탁은행 통보받은 결제 잔고내역 대조하여 결제잔고 부족 발생 여부 확인.
/~법률상 공매도 규제/자본시장법/무차입 공매도 금지/차입공매도 표시 의무/ 투자중개업자의 확인 의무.
/~공매도 안 하는 기관투자자 확약서 받고 증권사 주문시스템 개선.
/~공매도 위반자 제재/시장감시위원회 자체 조치(제재금, 자격정지), 법령 위반 감독당국에 통보(과태료, 행정제재).
/2009.9월 분석. 차입공매도 주체 외국인/시세차익 목적/국내 기관은 상대적 헤지 목적 많았음/
/~헤지 목적의 차입공매도도 외국인 투자자가 주도

/2009.10.7. [금감원] 공매도 가이드라인. 보유잔고(자산)/차입 잔고(부채)/순포지션(순자산) 분류. 순자산 -일 때 매도 거래는 공매도.
/~순포지션 산정 시 다수계좌 상계처리/ 동일인, 동일법인 합산 처리.
/~차입계약일시 이전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로 법령 위반사항임.
/~ 금융투자회사의 불공정 공매도 거래 발생 유의사항.

/16.4월 공매도 경향 분석/
/~주가와 시총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높을수록/ 외국인 보유비중이 높을수록/ 공매도 비율이 높았으며, 악재성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 보임.
/~특정거래일, 특정종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과도한 가격하락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16.6월 시행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0.5% 초과시 3거래일(T+3) 장 종료(시간외 포함) 후 지체없이 투자자의 포지션과 인적사항 정보를 금감원에 보고하여 공시, 이후 매일 공시

/2016.9.30. 한미약품 불공정 거래 사건. 악재성 정보의 늑장공시(자율공시 사항)와 투기세력의 대량 공매도.

/2016.11월.  공매도 규제강화. 잔고 공시 T+2로 단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방안 신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제한)/
/2016.12월. 기공시 내용의 변동사항 신고 시한이 사유발생일 다음날 ㅡ> 당일까지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