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연구 분석 자문자답. 대차잔고와 공매도의 역사 공부해보기 6탄.

ㅡ공매도의 역사. 한국거래소에서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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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통합검색

ㅡ2008년 하반기 실태조사(금감원_거래소 합동)에 따른 공매도 관리 개선방안 설명회/2009.3.6. 시행.

ㅡ2009.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매도 확인방법 거래소 업무규정으로 위임.

ㅡ모든투자자 차입여부 확인방법(T일)

ㅡT+2일 수탁은행 결제부족분 정보 통보 방법.

ㅡ거래소와 감독당국의 관리감독.

ㅡ2009.3월 전까지 현황과 문제점.

ㅡ공매도 안한다는 확약서 받고 증권사 주문시스템 개선.

ㅡ공매도 위규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미비(결제불이행에 대하여만 사후적 규제)/ 결제일에 결제부족분 있는 거래에 대한 공매도 위규 여부 확인.

ㅡ증권사 결제부족분 있는 거래 확인사항 기록 유지 보관 의무/ 수탁(보관)은행이 결제부족현황 증권사 통보 체계도 마련.

ㅡ공매도 규정 위반시 별도 규제조치 없음/기관(외국인) 투자자 수탁(보관)은행에 보관되어 차입수량 등 확인 곤란.

ㅡ기준위반 투자자 30일간 차입 사전 확인, 증빙 못할시 증권사 수탁 거부 조치.

모스트모스투 자체제작. 노가다.

ㅡ헷갈리는 내용을 도식화 해봤다.

ㅡ정리를해보자.
/1996.9월 가격규제(직전가보다 낮은 가격의 공매도를 금지 like 업틱룰).
/1996.9월 유가증권대차제도 도입(증권예탁원-중개/증권금융-이행보증기관).
/2000./업틱룰, 차입공매도만허용, 미예탁 유가증권 결제이행이 확실한 경우만 제한적 허용.
/2002.6월/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인 종목 100% 위탁증거금.
/2004.8월 고의중과실 아니면 대차상환(결제불이행) 못해도 100% 증거금 3개월 징수 안함.
/2005. 장중 대량매매, 바스켓매매 가능. 장 종료 이후 대량매매정보 공개.
/2008.10.1.차입공매도를 제한하는 거래소 업무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개정함.
/주가 수익률에 따른 공매도잔액비율에 대한 영향력 분석
/2009.3.25. 차입공매도 규제 이후 예외적 허용 에따른 신고내역 분석/장외파생상품(81.3%), ELW(16.0%)순으로 헤지대상 상품유형별 금액비중이 높았음.

/2009.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매도 확인방법 거래소 업무규정으로 위임.

/2009.6.1. 금융주를 제외한 종목의 차입공매도 재개. 
/~적격기관투자자 차입물량 확인 면제 제도 폐지/T+2일 수탁은행 통보받은 결제잔고내역 대조하여 결제잔고 부족 발생 여부 확인.
/~법률상 공매도 규제/자본시장법/무차입공매도 금지/차입공매도 표시 의무/ 투자중개업자의 확인 의무.

/~공매도 안하는 기관투자자 확약서 받고 증권사 주문시스템 개선.
/~공매도 위반자 제재/시장감시위원회 자체조치(제재금, 자격정지), 법령위반 감독당국에 통보(과태료, 행정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