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연구 분석 자문자답. 대차잔고와 공매도의 역사 공부해보기 1탄.

대차잔고와 공매도의 역사 

ㅡ도대체 이해가 가지않는 대차잔고. 원인은 무엇일까. 과거부터 살펴보자.

2021.09.15 - [투자연구] - 투자연구 분석 자문자답.개인 공매도 직접 체험해보기 3천들고 개인공매도~

투자연구 분석 자문자답.개인 공매도 직접 체험해보기 3천들고 개인공매도~

ㅡ위에 링크에서 모의거래 공매도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야?? 꼭 대주신규매도(공매도)만 가능한거 같은데?? 빌려서 가지고 있는것도 안되고, 일반주식으로 매수해서 갚는것도 안되고 뭐 이리 정보도 부족하고 불편해??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참에 대차잔고와 공매도의 과거 역사??를 뒤져보려고 한다.

http://www.krx.co.kr/contents/COM/SearchMain.jsp#

ㅡ말은 거창하게 썼지만, 한국거래소에 '공매도'라고 검색하고 나오는 문서 다 읽어보는 단순한 방식으로 공부해 볼 거다.

ㅡ공식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차입공매도'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되어있다.

ㅡ한국예탁결재원, 한국증권금융 등의 '중개기관'이 존재하며, 대여자와 차입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ㅡ12.8.30.이후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시행했고, 16.6.30.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시행했으며, 아래내용과 같이 특정 조건 충족 시 보고 or 공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http://krxrnd.krx.co.kr/board/OPN04010000T1/bbs#view=158

ㅡ한국거래소 2003년 3월 제 415호에 담긴 주요자료로 성희활 과장님(증권거래소 시장감시부 과장/미국 뉴욕주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자료를 보았다.

ㅡ우리나라 공매도 규제의 연혁과 과거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아주 어메이징하다. 저당시에도 슈퍼개미는 존재했다!!

/생각보다 재밌으니,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로 들어가서 원문을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린다.

ㅡ증거금 없이 공매도 하게 두니까 발생하는 말도안되는 사고들.

ㅡ사상초유!!

ㅡ2002.7~9월 대차거래 현황.

ㅡ한국거래소 회원의 종류.

ㅡ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보았다.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ㅡ1996.9월 가격규제(직전가보다 낮은 가격의 공매도를 금지 like 업틱룰).
ㅡ1996.9월 유가증권대차제도 도입(증권예탁원-중개/증권금융-이행보증기관).
ㅡ2000.6월 
/매도호가의 제한(업틱룰, 예외는 지수차익거래를 위한 매도시),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하는 매도로만 엄격히 제한, 결제불이행 위험 없다고 인정한 위탁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결제이행확약서를 받아 포괄적 확인 or 위탁자의 신용도등을 고려하여 매도주문 수탁시 구두, 전화, 모사전송등의 방법으로 확인, 녹음으로 기록 유지 방법 정함.
ㅡ2002.6월
/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위탁증거금 자율징수 조항에 불구하고,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인 종목에 대하여 매도주문 위탁 받을 때 당해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함.

<현(2003년 기준) 문제점>
/기관(회원이 아닌)들의 공매도 여부 확인이 쉽지 않다(위탁증거금 면제, 보유 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보관은행에 예탁하는 관행)
/규제범위가 회원에게만 국한되어 기관(회원이 아닌)들은 상대적으로 공매도 관련규제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음.
/long 포지션 여부 확인 어렵고, 지수차익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매매시 거래의 신속성 요구로 보유 내지 차입여부, 순포지션 준수 여부 등 확인 어렵다.
/외국인은 night order등으로 확인 작업 자체가 어렵고 결제의 시차등으로 정확한 포지션 계산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증권사별 업틱룰 위반 주문 자동 수탁거부 시스템 미비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담보가 미약함. 상기한 매도불량 보유여부 확인절차 어렵고, 지수차익거래 위한 프로그램 매매시 너무 신속하여 확인작업 어렵다.